법률정보

Legal Information

주류 유통 관련 최신 법령 및 고시, 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회원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 경영을 지원합니다.

법률정보
번호	제목	날짜
공지	사업자단체활동지침[시행2021.12.30.]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-35호)	2026-05-29
공지	주세법[시행2025.1.1.]	2026-05-29
공지	(국세청) 주류 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(2026.4.)	2026-05-27
공지	주세사무처리규정[시행2026.1.1.]	2026-05-27
공지	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[시행 2026.1.1.]	2026-05-27
공지	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26.1.2.]	2026-05-27
27	개인정보 보호법[시행2025.10.2.] 및 시행령[시행2026.5.19.]	2026-05-29
26	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2026.5.28.]	2026-05-29
25	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[시행2026.5.28.]	2026-05-29
24	법인세 사무처리규정[시행2024.4.1.]	2026-05-29
23	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[시행2024.12.30.]	2026-05-29
22	주세법 시행규칙[시행2026.1.2.]	2026-05-29
21	주세법 시행령[시행2026.4.1.]	2026-05-29
19	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[2025.10.1.]	2026-05-29
18	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[시행2022.1.27.]	2026-05-29
17	근로기준법 시행규칙[시행2025.2.23.]	2026-05-29
16	근로기준법 시행령[시행2025.10.23.]	2026-05-29
15	근로기준법[시행2025.2.23.]	2026-05-29
13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원재활용법 )[시행2626.8.20.]	2026-05-27
12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) [시행2026.4.21.]	2026-05-27
11	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공정거래법 시행령) [시행 2026.3.24.]	2026-05-27
10	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( 약칭: 공정거래법 )[시행2026.5.12.]	2026-05-27
9	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[시행 2025.1.1.]	2026-05-27
8	주류 매출세금계산서(합계표)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[시행 2022.12.30.]	2026-05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