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
'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'는 '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류러'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[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]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'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'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'23. 7월 '주류 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'을 제작하였으며,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된 여건과 주류거래질서 확립위원회의 자율 협약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.

주류는 거래 유형과 사례가 매우 다양하여 일일이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본 안내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2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건전한 주류거래질서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.

[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: 국내 주요 주류관련 5개 단체]

1.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

2. 한국주류산업협회

3. 한국주류수입협회

4.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

5.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